[데스크 시각] AIIB와 사드, 감정 또는 시간의 문제/이지운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AIIB와 사드, 감정 또는 시간의 문제/이지운 정치부 차장

이지운 기자
입력 2015-06-11 18:14
업데이트 2015-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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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주도하는데, 한국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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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정치부 차장
이지운 정치부 차장
질문을 던졌더니 “그건 그렇다”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그도 나도 피차 전문가가 아니니 당연히 사적인 대화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의 필부(匹夫) 간에 대화가 이어졌다.

“그럼 가입했으니 된 거 아닌가?”

“때가 너무 늦었다.”

“고마울 일이 없다는 뜻인가?”

“….”

중국이 좀 더 필요하고 아쉬워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 서운하다는 눈치였다.

“주한 미군이 들여오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결국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들 보고 있다.”

“들여와도 된다는 얘기인가?”

“솔직히 사드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미국조차 잘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러니 중국인들 알겠나?” 그러면서 사드의 도입은 상당 부분 ‘감정의 문제’라고 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사드 도입을 한국이 미국으로 기울어지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사드가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주장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도 하다. 예컨대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사드를 반대하면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인데 이는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서는 거리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사드 도입은 중국 안전에 해롭고, 중국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었다.

필부들도 대강은 안다. AIIB 가입 이건, 사드 도입이건 친구의 눈치도 봐야 하고, 이웃의 심기도 살펴야 하는 일이라는 걸. AIIB 문제는 어쨌거나 친구의 체면도 살려 주면서도 이웃의 기분을 크게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됐다. 남은 건 사드인데 그의 얘기는 종합해 보면 ‘시간의 문제’였다.

그래서 물었다. “그럼 언제쯤 들여오면 되는가? AIIB 가입 때와 비슷한 정도 뜸을 들이면 공평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고는 AIIB는 본격 논의된 지 1년쯤 뒤 가입이 결정됐고, 사드는 그 이상 소요됐음을 알려 주었다. 한국의 향후 정치 일정도 전해 주었다. 그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

내년 봄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해 대선이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우리는 또 얼마나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인지 불문가지다. 사드의 기술·군사적 효용성 논란에 더해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부상이 어떻고, 동북아 질서와 균형자론이 어떻고에 더 열을 올리게 될 공산이 크다. 다만 그 논쟁이 지겨워질 어느 시점이면 사드 논의가 ‘북핵’의 위협에서 비롯됐다는 근원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북핵의 해결은 요원하고 북핵의 위협은 증가하는데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칠 한국의 필부들도 늘어날 것이다. 방어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김정은 정권과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춰야 한다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다. 그때쯤이면 우리의 이웃 중국 사람들은 옆집의 절박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반대만 하는 이들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걸 중국의 필부에게 알려 주었다.

jj@seoul.co.kr
2015-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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