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기즈칸은 13세기 초 인구 100만명의 몽골족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나마 몽골고원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을 합친 수가 그 정도였다. 여기서 군사 10만명 정도를 추려서 정복전쟁을 시작했다. 그런 몽골족이 유라시아를 평정한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칭기즈칸의 세계 정복은 몽골족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복종하면 받아들이고, 저항하면 파괴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변 여진족이나 거란족, 튀르크족 등을 복속시켰다. 하지만 복속된 이후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멀리 잉글랜드인까지도 전사나 통역으로 썼다. 종교도 기독교, 이슬람, 불교를 가리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며느리나 손자며느리 중에 기독교도가 적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융합의 과정을 통해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는 인구가 몽골보다 60배쯤 많은 송나라를 정복했다. 그 이후엔 철저한 중국화를 통해서 거대한 원나라를 통치했다.

만약 몽골족이 순혈주의만 고집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백지화됐다. 행정고시라는 명칭을 5급 공채로 바꾸고, 정원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되 대신 그 자리는 민간전문가를 특채한다는 이 계획은 도입계획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만신창이가 된 채 꼬리를 내렸다. 민간 전문가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은 백지화되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특채를 행안부가 총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치권의 공격과 갑작스러운 발표에 마음이 조급해진 수험생들의 반발로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문제가 터지면서 백기를 들었다.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었지만 이번 행시 개편안 파동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땅에 고시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고시출신 엘리트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실제로 이들을 빼놓고 우리의 근대화를 논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군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때도 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근간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 세상이 변했다. 행시제도에 손을 댈 시점이 된 것이다. 문제 가운데 하나는 순혈주의다.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지만 정부 부처의 주요 보직은 거의 행시 출신들이 독식한다. 경쟁이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다.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다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관행이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구조로는 민간부문을 리드하기는커녕 민간과의 경쟁도 버겁다. 나아가 세계와의 경쟁은 더욱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이 다양화·전문화하면서 고시 출신 공무원만으로는 이를 커버하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지금도 5급 채용인원의 30% 안팎이 특채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 행시 개편안은 5급 공채로 고시형식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유지하되 그 수를 줄이고, 각계의 민간 전문가를 받아서 공직사회를 다양화·전문화하고 공직사회에 경쟁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였지면 시작도 못해보고 백지화됐다.

행시는 공무원 사회에만 문제를 낳은 것은 아니다. 지금도 10만명이 넘는 인재들이 고시에 매달리고 있다.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고시 외에도 정보기술(IT) 등 민간 분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8월에 낸 행시 개편안은 최선은 아니지만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선책’쯤은 됐다고 생각한다. 여론과 외교부 특채의 역풍으로 날개가 꺾였지만,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안을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 가둬두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부처에서 특채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도로 악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