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초유의 한국 상황을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겁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눈앞에 두고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총리, 기업인들이 앞다퉈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달려가고 있다. 당선인에게 눈도장을 찍고 그의 의중을 국익과 투자 활동에 연결시키려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정치·경제 지정학이 다시금 지각변동을 맞은 이때 한국만 헌정사 최고의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후진하고 있는 장면을 보자니 절박함마저 느껴진다.
한국의 계엄 사태를 두고 지난 4년간 한국을 민주주의 동맹의 핵심 동반자로 평가하고 예우해 왔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을 향한 그간 미국의 평가가 오판이었던 것 아니냐는 조야의 우려 섞인 지적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총리의 권한대행 등 일련의 수순을 놓고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또다시 맞은 초유의 상황으로 한국은 세계 각국과 외신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북한의 파병으로 한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의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넷플릭스 K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비유하며 “(영화 같은 상황을 즐기도록) 우리는 팝콘을 준비했다”고 비꼬았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심상찮은 내년 한국 경제 전망마저 잠식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강화, 미중 무역 갈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한국은 가뜩이나 쉽지 않은 파고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웠다. 한때 1480원대를 뚫었던 환율 수준은 2009년 금융위기 때,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같은 수준이다. 올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는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며 연말 랠리를 이어 갔는데 한국 증시만 혹한기가 더 이어질 것 같다.
외신들은 여야의 대립 속에 한국 경제·외교가 받을 악영향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수출 동력 둔화, 트럼프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DC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그래도 한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애정 어린 지지를 전해 왔다. 하지만 정치 혼란과 경제 신인도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계엄 저지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국민들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만큼이나 정치권의 문제 해결력이 절실한 때다. 당파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법치의 중심인 국민의 뜻에 맞게 두 번의 탄핵 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와 경제, K컬처 등 국민의 저력이 일궈 낸 성과를 정치가 훼손하지 않길 주문해 본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한국의 계엄 사태를 두고 지난 4년간 한국을 민주주의 동맹의 핵심 동반자로 평가하고 예우해 왔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을 향한 그간 미국의 평가가 오판이었던 것 아니냐는 조야의 우려 섞인 지적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총리의 권한대행 등 일련의 수순을 놓고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또다시 맞은 초유의 상황으로 한국은 세계 각국과 외신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북한의 파병으로 한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의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넷플릭스 K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비유하며 “(영화 같은 상황을 즐기도록) 우리는 팝콘을 준비했다”고 비꼬았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심상찮은 내년 한국 경제 전망마저 잠식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강화, 미중 무역 갈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한국은 가뜩이나 쉽지 않은 파고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웠다. 한때 1480원대를 뚫었던 환율 수준은 2009년 금융위기 때,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같은 수준이다. 올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는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며 연말 랠리를 이어 갔는데 한국 증시만 혹한기가 더 이어질 것 같다.
외신들은 여야의 대립 속에 한국 경제·외교가 받을 악영향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수출 동력 둔화, 트럼프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DC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그래도 한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애정 어린 지지를 전해 왔다. 하지만 정치 혼란과 경제 신인도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계엄 저지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국민들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만큼이나 정치권의 문제 해결력이 절실한 때다. 당파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법치의 중심인 국민의 뜻에 맞게 두 번의 탄핵 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와 경제, K컬처 등 국민의 저력이 일궈 낸 성과를 정치가 훼손하지 않길 주문해 본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2024-12-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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