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기국회가 22일 폐회됐다. 집권 자민당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다. 2021년까지 3년간 당을 이끌 총재를 뽑는 9월 선거다.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차기 일본 총리가 된다. 2012년, 2015년에 이어 3선을 노리는 아베 신조 현 총리 이외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등이 출마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가 당선 가능성에서 크게 앞서 있다.
서너 달 전만 해도 3선은커녕 중도 퇴진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아베 총리다. 지난해 중의원 해산 사태로 연결됐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이 다시 불거진 결과였다. 우익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팔았고, 여기에 아베 총리의 부인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게 의혹의 뼈대였는데, 최고 권위의 관청인 재무성이 사태 무마를 위해 문서 조작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는 벼랑 끝에 몰렸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산케이마저 아베를 버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위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 자위대 활동 일지 은폐와 재무성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에 이어 역시 지난해 핫이슈였던 가케학원 파문이 다시 점화됐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대 신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사장에게 직접 “(수의대 신설 계획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지방정부 문서를 통해 폭로됐다.
그러나 총리와 관련 인사들은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상황은 그들의 말대로 무마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도 거의 없었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30% 선까지 하락한 뒤 더이상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를 결정적으로 옭아매지 못하고 동어반복만 계속하는 야당들도 지지율 상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달 말 TV아사히에서 방송한 ‘올 상반기 인상에 남은 뉴스 톱30’ 설문조사에서 모리·가케 스캔들은 각종 사건사고나 스포츠 화제보다 낮은 12위에 머물렀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은 잔업 축소를 골자로 한 근로방식개혁법, 참의원 6석 확대를 담은 공직선거법,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통합리조트(IR) 입법 등을 차례차례 강행 처리했다. 모두 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한 입법들이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하순쯤 3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2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일본 집중호우 사태에 적극 대응하는 이미지를 쌓은 뒤 역사상 최장기 총리 도전을 선언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유력 파벌의 지지 등을 합해 국회의원 표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연임에 성공하면 내년 11월 역대 총리 재임 1위가 된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다음 임기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것은 ‘대안부재론’이다. “그래도 자민당”이라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아베 총리를 구심점으로 만드는 것이 자민당 내 여러 파벌이나 집단에 이로운 구도가 형성돼 있는 이유가 크다.
기회를 맞고도 힘을 쓰지 못한 야당은 아베 총리에게 또 다른 원군이 됐다. 일본 국민들은 잘못된 공약과 정책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보인 극도의 무능함 등 현재 야당 세력이 과거 집권기에 보였던 행태에 불신이 깊다.
국정농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팎의 순풍 덕에 되살아난 아베 총리가 2개월 후 최장수 총리의 꿈을 실현하게 될지 주목된다.
windsea@seoul.co.kr
김태균 도쿄 특파원
위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 자위대 활동 일지 은폐와 재무성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에 이어 역시 지난해 핫이슈였던 가케학원 파문이 다시 점화됐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대 신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사장에게 직접 “(수의대 신설 계획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지방정부 문서를 통해 폭로됐다.
그러나 총리와 관련 인사들은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상황은 그들의 말대로 무마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도 거의 없었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30% 선까지 하락한 뒤 더이상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를 결정적으로 옭아매지 못하고 동어반복만 계속하는 야당들도 지지율 상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달 말 TV아사히에서 방송한 ‘올 상반기 인상에 남은 뉴스 톱30’ 설문조사에서 모리·가케 스캔들은 각종 사건사고나 스포츠 화제보다 낮은 12위에 머물렀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은 잔업 축소를 골자로 한 근로방식개혁법, 참의원 6석 확대를 담은 공직선거법,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통합리조트(IR) 입법 등을 차례차례 강행 처리했다. 모두 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한 입법들이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하순쯤 3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2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일본 집중호우 사태에 적극 대응하는 이미지를 쌓은 뒤 역사상 최장기 총리 도전을 선언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유력 파벌의 지지 등을 합해 국회의원 표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연임에 성공하면 내년 11월 역대 총리 재임 1위가 된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다음 임기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것은 ‘대안부재론’이다. “그래도 자민당”이라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아베 총리를 구심점으로 만드는 것이 자민당 내 여러 파벌이나 집단에 이로운 구도가 형성돼 있는 이유가 크다.
기회를 맞고도 힘을 쓰지 못한 야당은 아베 총리에게 또 다른 원군이 됐다. 일본 국민들은 잘못된 공약과 정책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보인 극도의 무능함 등 현재 야당 세력이 과거 집권기에 보였던 행태에 불신이 깊다.
국정농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팎의 순풍 덕에 되살아난 아베 총리가 2개월 후 최장수 총리의 꿈을 실현하게 될지 주목된다.
windsea@seoul.co.kr
2018-07-2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