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엔비디아는 밤샘 연구로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족쇄’에 묶여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심지어는 중국의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문화’까지 예로 들며, 우리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올인’하려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안에 반도체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업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개발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셧다운’돼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금의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코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반도체 개발자들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엄밀히 말해 근무시간에 관한 규제 면제라기보다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다. 미국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임금의 1.5배의 시간 외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데 임원이나 전문직, 고소득자(연봉 10만 7432달러, 약 1억 5000만원)에 대해선 이러한 초과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 잡지인 포천에서 묘사한 ‘황금 수갑’을 찬 채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엔비디아 직원들의 모습은 과연 좋은 예시일까. 이들은 과도한 압박으로 하루 수차례 열리는 회의에서도 자주 고성을 지르며 싸운다. 그럼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는 건 AI 칩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4년에 걸쳐 지급되는 주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지극히 실리적인 이유에서다.
미국 컨설팅회사 매킨지 보고서를 보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분야 인재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전자 및 반도체 직원의 53%는 6개월 이내 직장을 떠날 것 같다고 답했는데, 2021년 40%에서 훨씬 늘어났다. 반도체 분야 종사자들은 자동차나 빅테크 분야와 비교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고위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은 노동 시간에 비례해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그런데도 개발자들에게 시간 외 ‘열정 근무’를 요구하는 과거 방식으로 과연 언제까지 반도체 인재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