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식과 펀드에 소소하게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금투세를 꼭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보면서 발언자는 금투세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투세는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 얻은 투자이익으로만 한 해에 5000만원이 넘을 때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부과하려던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날 “국민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방안을 내놓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더 과감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몇 년 새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수익 5000만원은커녕 투자금 5000만원도 선뜻 주식에 넣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그나마 와닿은 게 있다면 금융소득을 통틀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2.5배 늘려 준다는 것 정도였다. 이마저도 3년간 묶어 둘 여유 자금이 없어 망설인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이들에게 이번 정책이 어떻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민생토론회는 잘 짜인 각본처럼 주고받으며 끝났지만, 앞서 진행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다. 그런데 지금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최상목 기재부 장관)라고 한다.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을 뒤집을 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은 “입장 변화가 아니라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것”(기재부 세제실장), “금투세를 내면 수익률 저하로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다. 주식에 계속 투자해야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산 형성 기회가 생길 것”(금융위 부위원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금투세를 없애면 과연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명쾌하지 않다.

정부 발표 이후 주변에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지만, 의외로 금투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마치 개미를 학살하고 증시를 끌어내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틀 씌운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별다른 재테크 수단이 없는 개미들로선 ‘기회의 사다리’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어 또다시 국내 증시를 서성거린다. 이번 정책이 정말로 부자 감세가 아니라면 한국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 99% 개미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