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이용해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왔다. 오키나와는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로 미·일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진앙지이고, 또 최근 중·일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센카쿠열도의 관할 지역이라는 점에서 필자와 같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곳이다. 역시 현지의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연일 일본 해양 순시선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중국인 선장 문제를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언론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오키나와 곳곳은 어디를 가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현지 관광업체들은 이들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여념이 없었다. ‘명분과 실리’ 사이를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실제 일본정부 관광국의 최근 예상에 의하면 올해 7월 관광비자 발급기준 완화조치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방일 중국인이 150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본의 각 지방 단체들은 각종 외국인·외자유치 제안을 내놓고 있고, 내년 중앙정부가 발표 예정인 ‘종합특구’에 지정 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이 규슈 지방 7개현과 경제계가 설립한 ‘규슈 관광추진기구’가 제안한 ‘규슈 아시아 관광전략특구’ 구상이다. 이 구상은 후쿠오카와 가고시마를 잇는 규슈신칸센이 내년에 전선 개통하는 것에 맞춰 규슈 전체를 하나의 관광특구화해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규슈 내의 섬들과 사세보 시의 하우스텐보스 등을 특정지구로 지정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방문 허용 ▲한번 비자를 받으면 5년 동안 규슈지역 내에서는 몇 번이고 입국 가능한 조치 ▲가고시마현의 의료, 요양관광지역 방문을 위한 의료비자제도 도입 ▲크루즈선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본 영해 내에서의 카지노 허가 ▲항공기 이착륙료 면제를 통한 저가항공사 취항 유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입국심사를 한 번 받으면 두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초국경적 내용도 들어 있다. 규슈 경제인들은 정부에 대하여 콘크리트적 경제특구 발상이 아닌 사람 중심 특구로의 발상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경제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하드웨어적 특구 성격이 강하다. 즉,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내세워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그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돈을 선투자해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있고, 부족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오래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전국의 특구들은 지역특색은 무시한 채 너도나도 중복적인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특구는 우리보다 조건이 나은 중국 상하이나 선전 같은 곳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의 ‘규슈 아시아 관광전략특구’ 구상에서 배울 점이 있다. 무엇보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먼저 부지 정비와 같은 개발 사업에 특구 운명을 걸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있는 시설, 자원, 콘텐츠를 잘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이 구상은 철저히 지방으로부터의 제안이라는 점이다. 지역민들의 의견과 희망, 지역현실이 잘 반영된 상향식이다. 또 하나, 이 제안은 국경을 초월한 국가 간 연계까지를 염두에 둔 창조적인 구상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경제특구도 진화해야 한다. 외자와 사람을 끌어들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하고,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한 입체적 구상이 정책화될 때 비로소 차별화된 경제특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와 규슈가 계획하는 소프트적 특구가 가져다 줄 이익과 중국선원 석방으로 중국정부가 얻은 정치적 이득 간의 최종 손익계산서는 주판알을 더 튕겨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