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NR 대표
2013년 한국호가 연말에 잠시 정박도 하기 전에 튀어나온 코레일 사태는 우리 사회 ‘신뢰’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일이다. 노조가 정말로 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기싸움을 하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조차 관객 입장에서 뒷북만 치는 느낌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2일 공권력 발동으로 파업사태의 2막이 시작되고 있지만 앞날이 어둡다. 장관, 국무총리에 대통령까지 나서 민영화 방지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노조는 믿지 않고 있다. 코레일 사태의 본질은 민영화 추진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빚의 해결, 철도 경쟁력 확보, 그리고 경영 개혁에 있다.
엄청난 빚이 누구 책임이냐는 과거사로 돌리자.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에서 정부도, 코레일 경영진도, 노조도 자유롭지 못하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철도 기능은 절대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민영화나 기능분산 같은 방법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경쟁 시스템 도입식의 개혁 노력은 지속돼 왔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든 노조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내의 소통 리더십이든, 대처 총리식의 리더십이든 다 좋다. 다만 철도 근로자들의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정부와 노조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13년에도 서울신문은 우리 사회의 갈등적 요소를 진단하고 파헤치는 특집 시리즈로 한몫해 온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다른 신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주제를 다루어 준 ‘커버스토리’와 ‘주말 인사이드’가 그렇다. 내년엔 서울신문의 지면이 가능한 한 밝은 뉴스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갈등이 해소되고 상식과 합리가 통하며 소통하는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꿈꿔 본다.
2013-12-2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