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였다. 노사분규도 일자리 문제에서 시작되며,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 복지문제의 근원에는 일자리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는 몇 가지 상징적인 정책의 성공이나 소수 기업의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선진국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을 거론하지만 이들이 우리의 목표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첨단 기업의 성공 신화를 부러워하기 전에 선진국의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민간은 감독, 협력, 제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으며 한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국가를 상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업의 사업은 점점 공공성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는 국가 기간산업이 되었다. 공기업은 공공사업만 하고, 사기업은 수익만 추구한다는 모델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기업은 공공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범사업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잘못 추진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비영리 조직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수 요건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협력 체계이다. 이는 특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보완하며 창조적인 경제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경제 흐름과 트렌드를 정부와 기업이 같이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정부와 민간의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정보 공유가 늘어나도, 정작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데이터 공유는 허상에 불과하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글로벌 단일 경제 체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국가 정책이 기업의 사업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미래 트렌드를 공유하여 실행 전략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정부와 민간 영역이 정책을 같이 수립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고객인 국민 그리고 이용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책의 사전공개와 사후공개가 늘어날 것이다. 민간의 의견을 정부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민 참여가 늘어나며 공감대 형성이 쉬워질 것이다. 현안 문제와 이슈에 끌려가는 정책 수립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는 정책공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수립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