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임 초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농·수·축산인의 ‘손톱 밑 가시’라고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지시하는 등 농업문제에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에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토론회 등이 자주 개최된다. 귀농·귀촌이 중장년 퇴직자들의 일자리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귀농·귀촌 관련 토론회도 열린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주최로 ‘한국 농어촌의 미래, 귀농·귀촌에서 답을 찾다’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축사 때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말을 상기시켰다.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이루어 중진국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식량자급 없이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고 일갈하며 농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이 칼로리 베이스로 2009년 기준 미국은 130%, 캐나다 223%, 프랑스 121%, 독일 93% 등으로 높다(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같은 해 일본은 자급률이 40%에 그쳐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저조한 식량자급률이 지적되지만 개선은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5.1%,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2.8%로 각각 전년의 45.3%와 24.3%보다 떨어졌다. 경고등이 켜졌지만 국민·당국 모두 태평하다. 각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자원 투입 우선순위는 산업화였지만 이제 농업에도 투입해야 할 때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은 비교우위에서 밀리는 식량은 수입이 유익하다는 자유무역론자의 주장에 따라 19세기 말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때 밀 자급률이 19%까지 떨어진 데다 독일의 해상봉쇄까지 겹쳐 식량난에 시달리자 뒤늦게 농업의 중요성을 절감, 농업투자를 확대했다. 1980년대에야 겨우 곡물 수출국이 됐다.

식량안보 확보는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곡물 파동 주기가 짧아졌다. 일찍이 중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제(1711~1799)는 63년간 통치할 때 인구가 1억명을 넘어서며 식량 수요가 급격히 늘자 국내 식량유통 시장을 양성하고, 나라 밖 식량 수입은 장려했다. 수출은 철저하게 금지해 식량안보체제를 구축할 정도였다.

평시에는 식량공급의 안정성만 확보하면 된다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식량을 수입해 먹으면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런데 식량위기는 상시화되고, 미래전은 식량전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농업, 농촌, 농민과 식량자급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농업혁명이 필요한 때다. 이제는 농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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