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청와대의 착각/오일만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청와대의 착각/오일만 정치부 차장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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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정치부 차장
오일만 정치부 차장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움직임도 보고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국가 중대사에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물론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다. 워싱턴DC에서는 이들 기관의 현지 주재관은 물론 추가로 파견된 직원들이 대통령과 수행원 숙소는 물론 회담 관련 장소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한다. 이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숨소리 하나까지 현지 상황실을 통해 청와대 종합상황실로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사안이 중대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민정 수석 등 핵심 참모들이 긴급 소집돼 대책을 숙의하고 대통령을 현지 수행하는 참모들의 현장 판단이 합해져서 최종 지시 사항이 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원수가 해외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모두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터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오전 8시 12분 911을 통해 성추행 사실이 미국 경찰에 접수된 직후 현지 경찰이 출동했고, 이 사실은 미 국무부를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최종 통보됐다. 이 모든 과정은 속속들이 청와대 상황실로 실시간으로 전달됐고, 청와대에 있던 관련 수석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놀라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의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보다 더 심각한 국정 위기로 볼 수 있다.

사태를 복기해 보면 무사하게 방미 일정을 마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축소·은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 여성 인턴에 대한 강압적 행동을 한 것은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의 중도 귀국 지시는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1차적으로 정무적 판단 실수가 있었다.

귀국 직후인 10일 밤 10시 30분 이남기 홍보수석의 긴급 기자회견은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대통령께 사과한다’는 말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워싱턴 동포 사회는 격앙했고, 국민들은 참모들의 과잉 충성을 질책했다. 사건 인지부터 대통령 보고까지 25시간의 지연은 은폐·축소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종합적으로 ‘윤창중’이라는 ‘희대의 인물’이 저지른 돌출 행동이 도화선이 됐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국정 위기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품성에 문제가 있는 고위 공직자와 위기 관리에 미숙한 청와대의 합작품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 대통령부터 말단 실무자까지 하루 2~3시간의 쪽잠을 자면서 방미 성공을 위해 애썼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윤창중 파문’에 가려 방미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도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대처 방식은 거짓말이 새로운 거짓말을 잉태하듯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변명과 해명에 급급한 인상이 강하다. 앞으로 미국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경우 정권의 도덕성 차원까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1999년 5월 당시 김대중 정부의 사직동팀과 검찰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다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까지 받아야 했던 옷로비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어설픈 국면 전환은 오히려 독이 된다.

oilman@seoul.co.kr

2013-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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