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태 전 외무장관은 외국 출장에서 돌아오면 쓰고 남은 여비를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유명하다. 청렴한 공직자 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목민관의 제1 덕목으로 여겼다.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임무이자 모든 선과 악의 근원이며 따라서 청렴하지 않으면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산은 청렴을 세 등급으로 나눠,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을 1등급이라고 했다. 급여 외에 조의금 등 명분이 있는 것을 받으면 2등급이며,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이미 통용되고 있는 것을 취할 경우 가장 아래인 3등급이라고 했다. 변영태 장관의 경우 다산이 말하는 청렴의 최고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만 해도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서정쇄신(庶政刷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부정, 비리가 상당부분 사라지면서 이제 공직사회에서 정풍운동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만 봐도 우리나라는 1999년 3.8에서 2011년 5.4로 개선돼 부조리, 비리는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나 더욱 교묘해지고 진화된 공직비리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패인식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세계 40위권으로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10억원을 벌수 있으면 10년간 감옥에 있겠다는 청소년들이 설문대상자의 17%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이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개원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부정·부패 없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다. 사회가 투명하게 돌아가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은 쾌적해질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신뢰지수가 곧 선진국지수라고 했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4%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즘에는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업에서조차 윤리·도덕경영 운운할 정도로 청렴, 신뢰, 도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생활화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공직과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