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역경쟁력의 원천’ 공동체의식 회복/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지역경쟁력의 원천’ 공동체의식 회복/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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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글로벌 시대에 있어 지방은 국가의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역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지원이 절실하다.

반면에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그중의 하나가 지역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일이다.

정치·경제·사회의 어떤 영역이든 협동적이고 집합적인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회자본의 존재는 구성원 간의 협력행위를 촉진시켜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지역공동체 의식이다. 그리고 주민 참여는 시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배양케 한다.

시민들은 연습을 통해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불장군식 일방주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타적이고 양보적인 태도가 확산되면 사회구성원들 간의 단결과 협력이 촉진되고,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선의 발견이 용이해지며, 이렇게 발견된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가 강화되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연대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여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에서 공동 노력에 불참하려는 무임승차의 욕구는 자리를 잡기 어렵다. 이에 반해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원자화·파편화되어 개별적으로 행동하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려는 성향이 약화되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유발하고 무임승차의 욕구를 유발하여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다.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을 제외하고는 미래에 자신에게 영향을 줄 정책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권리는 향유하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선거 참여를 제외하고는 공공영역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가족개인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발전하여 공동체 형성이 촉진된다. 그리고 사회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수준 높은 지방민주주의’(high- quality local democracy)가 또한 가능하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며,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이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주민 참여이고 사회자본 형성이다.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2012-03-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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