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청으로 방중한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3성을 시찰하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뒤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이번 방문의 3대 목적은 어처구니없는 3대 세습에 대한 중국의 반감을 달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년 강성대국 진입의 시늉이라도 내기 위해 중국의 경제 지원을 얻어내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양국의 전략을 조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후계문제는 ‘주체’국가인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공인이 필요없다는 게 공식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중국은 지구상 아직 잔존하는 몇 안 되는 공산주의 형제국이고 최근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군사 부문까지 대중 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김정일은 사회주의와 상반되는 세습 승계를 저질러놓고 염치는 없지만 중국의 최고지도자에게 이를 명백히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이를 위해 작년 8월에 이어 또다시 부친의 혁명 유적을 둘러보고 2000㎞를 내달려 차기 지도자 시진핑의 후원자이고 상하이방의 대부인 장쩌민의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 후 주석이 이를 명백히 인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인정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섭섭하게 대우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확실한 것은 북·중 경협 강화이다. 먼저 북한은 나진항을 중국 동북3성의 동해 출구로 보장하면서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압록강 유역 황금평 특구 개발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북·중 국경지역은 개성공단을 능가하는 경제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식량 및 유류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에게 양면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먼저 전략적 기로에 선 북한이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또는 추가 대남 무력 도발 등 모험적인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의 경제 지원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댈 곳이 생긴 북한이 미국에는 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남한에 나름대로 대화 ‘흉내’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체면 손상 없이 남북 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강변할 것이므로 후 주석도 이를 강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민족자산인 북한의 지하자원이 속속 중국에 넘어가고 우리 기업들의 남북 경협 기회도 축소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아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북한에 대한 이익과 영향력이 커진 중국이 우리의 통일 과정에 비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우려도 제기된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 김정일은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경협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모색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또다시 북한의 굴복을 강요한다면, 북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 과정을 밟으면서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포용’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남북문제를 계속 내세울 경우 우리의 외교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천안함과 연평도는 남북 간에 따지고 우선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화해 협상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추후 도발 방지 약속을 얻어내는 동시에 사실상의 사과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는 한편 ‘궁한 적은 쫓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실용적 강온 양면책으로 북한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