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그동안의 저금리로 과잉유동성이 있는 데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자본 유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가와 부동산가격 버블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금리인상만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으로 총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지 않고 국제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원가 상승 압력 때문에 공공요금과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한파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수입 물가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금리를 높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도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금리인상의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는 금리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우에는 금리를 높이는 경우 외국과의 금리차이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입으로 인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능력이 과거에 비해 약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은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리인상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시켜 환율을 하락시키고 수입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러나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경상수지 악화로 외환위기가 초래된다. 과도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부실로 금융위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자본시장이 개방된 시기에 지나친 고금리·저환율 정책 사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이거나 환율을 낮추는 거시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미시적 정책 또한 중요하다. 우리 유통구조와 물류체계는 아직도 다단계로 되어 있고 또한 정보화되어 있지 않아 그 비용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구조와 물류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어 물류·유통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산지와 소비지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농산물가격과 선진국보다 높은 공산품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 공산품 가격과 공공요금은 현재 독과점 시장구조 하에서 결정되고 있다. 전기, 가스는 물론 통신과 방송광고까지도 모두 독점이거나 몇몇 대기업이 지배하는 과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격이 선진국보다 훨씬 비싸다. 이는 선진국보다 비싼 통신요금을 봐도 잘 알 수 있으며 일반 가정상비약도 미국과 같이 슈퍼마켓에서 팔게 하면 가격을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록 물가안정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만들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 공기업은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경영을 방만하게 해 그 비용을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또한 공기업의 손실분은 정부재정으로 보전받고 있다. 적극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환율을 올릴 수 없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올해와 내년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올해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효과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세워야 하며 동시에 금리와 환율 정책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