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20 국가역량 세계진출의 호기/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기고] G20 국가역량 세계진출의 호기/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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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고용 확대, 국가 브랜드 상승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적게는 21조원(삼성경제연구소), 많게는 31조원(무역협회)으로 추정된다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드디어 열린다. 이 회의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존 G8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탄생했다. 그리고 신흥 아시아국가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영예이자 경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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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G20 회원국들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2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은 전 세계의 85%에 육박하며, 글로벌 교역량의 80%가 G20 국가에서 나온다. 따라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좌우할 힘이 서울로 몰리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는 운명공동체이자, 세계 시장은 하나’라는 대의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가들과 후진국에도 기회 균등을 제공하면서 막힘 없는 무역과 소통의 장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와 복지사회 건설 등 여러 면에서 높게 평가 받아온 한국이 G20 의장국이란 위상과 겹쳐져 국제사회에서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G20 정상회의 슬로건은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을’이다. 핵심의제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과 국제적 불균형 해소 등 현 상황에서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환경이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비롯,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가 이미 각국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라는 세계인의 공통과제는 범국가적 공조가 요구되는 사안이어서 G20국가들의 장기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신흥국가와 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되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지구촌의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무역장벽을 낮춰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의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문제 등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제를 놓고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세계경제가 당면한 불황과 침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대처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집행절차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다. 의장국으로서 국제경제의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G7 국가와 중국·인도를 비롯한 신흥세력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국제금융기구의 획기적 개혁을 주도하는 등 국가 간 교량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물론,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모든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특히 수차례 기후변화협약과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환경이슈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서울회의를 통해 차후에라도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0-1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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