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0월3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한다. 독일 하원은 통일 후 ‘동독 공산당 독재의 역사와 결과 청산 조사위원회’를 창설해 동서독 관계의 빛과 그림자를 공개 토론을 통해 조명하고, 동독정권이 조직적으로 왜곡·은폐했던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산 작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출간했다.

이 보고서 중 서독의 대(對)동독 이전지출 내역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우리의 대북지원 방식, 규모와 대비해 볼 때 교훈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서독정부 및 공공단체가 동독에 제공했던 현물 및 화폐 지불금은 ‘원조’도 ‘지원금’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독정부의 지불금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1972년) 후 동독의 급부(예컨대 동독철도시설 이용, 우편시설 이용, 쓰레기 매립장 이용 등) 제공에 대한 서독정부 및 공공단체의 금전적 대가이며, 쌍무적 ‘주고받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독정부는 추가적인 정치적 완화조치도 실시해야 했다.

독일 하원 보고서에 수록돼 있는 동서독의 정부, 민간, 교회 간 현금 및 물자 이전 규모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 동서독 교류 협력기간(1971~1989년) 총계 910억마르크(약 380억달러)다. 연평균 약 20억달러 상당액이다. 이 금액은 순수민간 차원을 제외하면 많은 부분 동독의 급부 용역 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금이다.

이 기간 서독의 민간 및 정부의 동독 주민과 교회에 대한 지원 규모는 모두 292억달러로 연평균 15억달러 규모다. 정부 부문만 살펴보면, 서독의 동독정권에 대한 (원조나 지원금이 아닌) 대가 지불금 규모는 총 60억달러, 연평균 약 3억 2000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서독은 동독정권의 안정화보다는 동독 주민의 생활 개선에 더 중점을 두었다.

우리 좌파정권들이 ‘북한정권’에 현금과 물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좌파정권들은 동서독의 교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남북한 주민 교류 실적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동독 ‘지원금’ 규모가 매년 32억달러라고 입을 모으며,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변해 왔다.

서독의 대 동독 대가 지불금은 연 인원 200만~550만명(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방문 연 인원 수를 제외함)의 동독 방문 체류와 연 인원 2000만명(1983년 기준)의 동독 교통로 이용, 그리고 3600만건의 상호 소포교환(1980년 기준)과 연계돼 있다. 서독주민들이 연 2300만건 이상 동독 가족, 친지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사실과도 분리할 수 없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서독은 최소의 대가 지불로 여행과 방문을 통해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고, 동독주민들의 민생을 개선시켰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서독체제의 우월성과 도덕적 정통성을 동독주민의 의식, 무의식 속에 주입시켜 주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마지막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는 동독주민들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주도하는 주체였다고 규정한 바 있다.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인적·물적 교류는 동·서독 주민 간 민족적·민주적 연대감을 강화함으로써 동독의 무혈 민주혁명과 독일 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