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에서 통일세 논의 제안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뜨겁다. 논의의 방향은 두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통일세 논의가 타당하냐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비용 규모 관련 논의이다.

통일세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시대상황 때문이다. 올해는 분단 65년, 6·25전쟁 60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 이후 두 세대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 통일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통일된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저하됐다. 통일세라는 화두로 통일의 비전을 고취하고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통일비용 논의는 왜곡돼 있다.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60여년 동안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비용은 북한 주민들 복지 증진과 북한 재건을 위한 투자가 포함된 비용으로 통일 이후 투자라는 사실, 투자비는 반드시 이익을 창출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비용 은 통일 이득을 반드시 공제한 액수로 계산돼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 항구적으로 누리게 될 이득은 무한대이다. 즉, 통일은 비용도 소요되지만 엄청난 이익을 수반하게 되고 한국이 몇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이익의 개념을 균형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통일 논의와 통일세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단견일 수 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순조로우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밀고당기기식의 진통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있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돌리는 인식도 타당하지 않다. 북한의 권력투쟁 등 내부 변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사태 등 북한 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가이다. 남북관계가 나쁠수록 장기적 관점의 통일 비전이 필요하며, 통일과정에 소요될 비용,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측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65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갖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독일 민족이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의 후예라는 역사적 긍지, 비스마르크 재상이 일구어낸 통일국가의 역사적 전통,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민족적 자긍심이 통일 의지를 갖게 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5천년 역사의 전통도 가지고 있다. 분단은 60년에 불과하며, 그것도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것이다. 우리 내부의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발현된 역량과 잠재역량을 집중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독일이 통일 이후 얼마나 국력이 신장되고 국격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통일로 얻은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우선 통일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독일은 세계 1위 수출국이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유럽 통합과 유럽연합(EU) 출범이다. EU 출범으로 유럽 각국은 엄청난 경제적·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역으로 EU의 출범으로 독일이 얻은 성과는 EU의 중심국이 됐고,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됐다. 통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국제적 위상을 누리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북한이 지금 핵포기와 개혁·개방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