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은 1707만여채가 있다. 총 가구수는 1686만가구다. 주택 보급률은 101.2%가 된다. 1인 가구도 포함된다. 순수한 주거용이라면 충분하다. 보급률 100%이면 더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 짓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자가 보유율은 59.8%. 그동안 좀 보유율이 올랐을 것이다. 그래도 40% 가까이가 자기 집이 없다. 2018년까지 65%로 끌어올리는 게 국토해양부의 목표다.

선진국의 주택 보급률을 보자. 일본 109.3%, 미국 110.1%, 프랑스 120.5%, 독일 100.6%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08 주택도시 통계편람’ 자료다. 선진국도 주택이 주거용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자산 증식용 내지 자산 관리용도 되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투자 개념에서 출발한다. 물론 무리한 투자로 부작용을 낳았지만.

한동안 부동산 투기꾼이란 말이 유행했다. 부동산에 대한 특유의 애착에서 출발한다. 농경 사회의 정서를 토대로 한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도 요인이다. 부동산은 경제 개발붐을 타고 더없는 자산 증식용으로 등장했다. 남다른 교육열은 ‘강남불패 신화’로 이어졌다. 그런데 투기냐, 투자냐를 가리는 객관적 잣대는 없다. 주관적 개념이다. 자의적인 잣대를 갖다댄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격이다. 공직자를 ‘남’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부동산과의 관계는 불륜이 된다.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따질 문제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공직자는 명예로 일하는 것이므로 부를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본주의 근본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반발을 샀다. 정당한 부와 부당한 부를 구분하지 않은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는 따로 노는 모양새다. 한 인터넷 언론이 장·차관 48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평균 1.8채꼴로 드러났다. 0.8채는 주거용이 아니다. 4채나 가진 장관이 셋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와 닿는다.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을 분석한 내용이다. 지도층의 솔선 수범,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0위다. 일반 국민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고위 공직자에겐 요구할 수 있다. YS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보필하는 대통령의 잣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