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정부 “소비심리 반등해 2분기 보완될 것”
전문가 “정부 재정 여력 줄어 성장 어려워”

산업활동의 세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생산지표는 등락을 반복하고, 내수 부진으로 소비·투자 지표도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결손 규모는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10조~2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30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하락했다. 반도체 생산이 1.8% 증가하며 석 달 만에 반등했으나, 전체 제조업 생산은 1.1% 뒷걸음질쳤다.

내수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줄면서 지난해 3~4월 이후 13개월 만에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올해 1~5월 누적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3.1% 감소한 이후 15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4.1%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월별 변동성을 고려해 4~5월은 보합 수준이고, 예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채 회복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라면서 “최근 소비심리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2분기 소비도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업황이 나아지고 있어 경기가 둔화한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경기 위험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한 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재정 투입이 이끈 착시 효과”라면서 “하반기에는 정부 재정 여력이 줄어 1분기에 준하는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내수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아 수출과 내수의 단절 상태”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비율이 높아지고 물가만큼 실질소득이 오르지 않으면서 소비도 부진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되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 최소한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도 심상치 않다.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주범은 법인세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원(35.1%) 급감한 28조 30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도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고 인정했다. 세수 결손 규모는 현재까지 10조원대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