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도체 필두로 배터리 등으로 확대
첨단기술 우선심사 확대해 조기 권리화 지원
미중일과 같은 ‘비밀특허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심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키로 했다.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시장 조기 선점을 지원한다.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심사·심판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반도체 분야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2024년 이후 배터리·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도 방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12.7개월인 반도체 심사처리기간이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2.5개월이면 가능해 우리 기업들이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고성능 거대 AI(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자동화하는 등 심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발명을 공개하는 않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미국·중국·일본 등이 비밀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강화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 인력 활용 대책을 놓고 특허청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인력 긴축 기조를 밝힌 시점에서 2026년까지 전문계약직 임기제 심사관 수백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수용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부 수용하면서 정규직을 줄이는 ‘반대급부’를 경계하고 있다. 심사관 교육 및 양성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 및 비정규직 심사관 양산이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심사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다. 우선심사가 늘면 일반심사는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인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산업현장이지 특허심사관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