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세 우려에 2024년 시행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국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다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제도) 도입 시기가 내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뤄진다. 과세권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까닭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 ‘세이프 하버’ 규정 논란

IF 회원국들은 우선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때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이 이미 세금을 내는 국가에 디지털세 과세 권한이 추가로 배분되면 중복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 마련

이번 보고서에는 필라1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됐다. 모델규정은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같은 내용의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이다. 회원국들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필라1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델 규정 초안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는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삼성전자·하이닉스 과세 사정권

필라1이 도입되면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한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 국가에 내야 한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를, 부품도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시장 소재 국가로 본다. 다국적 A 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이 반도체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미국으로 수출되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사정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