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10.2만명 정규직 전환
한전 8258명 ‘1위’, 인국공 7894명 ‘2위’
자회사 설립 통한 간접고용 방식은 한계

문재인 정부 5년간 10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천명한 비정규직 제로(0) 약속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총 10만 1720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직원 수는 2017년 말 13만 4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 6964명으로 5년 새 7만 7659명(5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수는 32만 2934명에서 41만 4524명으로 9만 1590명(28.4%) 증가했다.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894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162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3299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52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145명) 순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비정규직이 곧바로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유입되진 않았다. 한전은 5년간 82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정규직 직원 수는 2017년 말 2만 1615명에서 지난해 말 2만 3334명으로 1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실적만큼 정규직 직원이 늘진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보건, 안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200여명은 직접 고용을 했지만, 검침 인력 5200명은 자회사 한전MCS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취업준비생들이 입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거세게 반발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