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완료예정이던 ‘라피스’ 개통시기 불투명
철도공단, 코레일 이견 속 국토부 ‘속수무책’
지체상금 부과에 수행업체 ‘희생양’ 논란

＃ 2018년 12월 8일 강원 강릉에서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 제806호 열차가 탈선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두 번째 탈선 사고로,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궤도를 바꿔 주는 분기기의 회선이 거꾸로 연결된 것이 원인이었다. 경강선 개통 1년 후 건설과 유지보수 이원화 체계에서 숨겨져 있던 안전 ‘사각지대’의 실체가 드러났다.정부가 철도시설물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생애 주기를 관리하겠다며 약 400억원을 투입한 ‘철도시설 이력관리종합정보시스템’(RAFIS·라피스) 구축이 표류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이견으로 사업이 1년 가까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공단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개정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공단은 2018년 4월 사업에 착수해 2020년 12월 말 라피스를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오리무중’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시설물은 노반(토목)과 건축·궤도·전기 등으로 다양하고 안전과 직결돼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개량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철도시설물은 약 264만개에 달하는데, 교체 및 유지보수 주기 등이 제각각이어서 기술 분야별로 관리해 왔다.

더욱이 2005년 철도 상하 분리 후 건설은 공단,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으면서 건설 및 운행 중 발생한 장애와 사고, 유지보수 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 유지보수는 계획 및 사업 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80%가 인건비와 경비로 사용되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다. 이로 인해 열차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을 놓고 건설과 유지보수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라피스는 시설별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해 책임 규명이 명확해지고, 적정한 투자 산정으로 유지보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사용자(코레일)가 아닌 시설관리자가 개발 주체가 되고, 구체적 협의 없이 사업이 착수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헤게모니’ 경쟁 속에 운영 방식과 정보 제공 범위 등을 놓고 대립했다. 설계 단계에서 결정됐어야 할 공유와 시설관리·유지보수 프로세스가 뒤늦게 확정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2월까지이던 코레일의 인력 파견이 2021년 6월에 이어 12월, 2022년 6월로 세 차례 연장됐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라피스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단으로 넘기는 명분이 될 수도 있어 코레일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코레일과 공단 간 갈등 상황에서 국토부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 조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최근 시스템 사업자들은 공단이 구축 지연의 책임을 물어 벌금인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개통 지연의 근원이 따로 있는데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