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가계빚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전에 정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 핵심 규제 가운데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시 완화 조치가 다음달 말로 끝나서다. 완화 조치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종전대로 환원시켜 강화할지 7월 말 전에 결정해야 한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5일 “이른 시일 안에 (LTV·DTI)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를 다시 조이고 빚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한계차주’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 대출자에게 100% 책임을 물려 집을 빼앗지 말고 은행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츠려 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투기를 차단하려면 1차적으로 LTV·DTI 규제를 원래대로 강화하고,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강남 지역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뒤 정상화하려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TV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8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완화됐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도 “가계부채 처방은 부동산 정책 등 비금융적 요소를 병행해야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LTV·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 등의 규제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활황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는 아직 과열 수준도 아니다”라면서 “자칫 LTV·DTI 등 부동산 규제 강화는 모처럼 온기를 띠고 있는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런 양면을 감안해 ‘선별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영도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LTV·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게 아니라 임대 및 투자 목적에만 강화하고 주거용 매매는 완화 내지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성환 원장도 “LTV·DTI 규제를 강화한다면 지역별, 주택소유 형태별, 연령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가계빚 대책이 성공하려면 경기 상황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 저신용자 등을 배려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오랫동안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한계차주는 어차피 시간이 더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한다”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들의 빚을 탕감해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도 “취약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DTI 등을 옥죄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계차주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DSR을 빨리 도입해 대출 신용관리의 종합적 지표로 삼되 정부는 목표치만 제시하고 이를 규제로 삼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 변동 위험을 개인과 금융사가 나눠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진다면 지금은 담보가치 하락분만큼 개인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 변동 위험을 금융사와 나눠 지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집값 하락분은 금융사가 책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가 대출 심사와 위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돼 가계빚 부실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