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韓 차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반도체는 보조금 재협상 추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수출의 두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1277억 8600만 달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로, 두 품목은 지난해 대미 수출의 35.5%에 달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윤곽은 안 나왔지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나는 자동차 등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4월 2일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매길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 9000억원, 2조 4000억원씩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19%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지난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혹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밝혀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암참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기차 인증·보조금 평가 등을 언급하며 “규제들이 무분별하게 신설된다”고 지적했다. 암참의 요청대로 전기차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미국 테슬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어떤 핑계를 대면서도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현대차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듯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진 산업 특성상 미국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내 대체품이 없는 상황이며, 미국으로 곧장 수출되는 반도체 물량은 전체 수출의 7%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주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