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안건 3건 중 1건은 사업·경영
316건 중 보류 1건 빼고 모두 찬성
경영진 견제는커녕 ‘거수기’ 전락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오른 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증권 각사 및 지주사의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들 금융사 7곳 이사회는 총 316건의 결의 안건 가운데 보류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전원 찬성(수정·조건부 9건 포함) 의견을 냈다. 보류된 1건조차 키움증권의 차기 대표이사 선출 관련 안건이었으며 그다음 회의에서 곧바로 가결됐다. 전년도인 2022년에도 이들 이사회는 306건의 안건에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국내외 부동산 투자와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실패로 최대 수천억원씩 손실을 본 곳들이다. 이 중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주가 급락 사태 당시 이를 사전에 대비한 다른 증권사와 달리 미수거래를 막지 않아 4000억원대 손실을 떠안았다.
국내 사외이사진이 경영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묵은 지적이다. 지난해 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3대 금융지주(신한·하나·우리)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후보 연임에 반대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외이사 출신 한 인사는 “회사가 사외이사 활동을 평가해 보수에 반영하고 임기 연장도 정하다 보니 이사회에서 발언할 때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기회는 증권사마다 있었지만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기회는 사라졌다. 지난해 증권업계의 이사회 안건은 3건 중 1건이 사업과 경영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회가 미리 문제를 발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단지 사안을 몰랐다거나 예상치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3-1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