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최다 승인
미래 생존 과제인 탄소중립 이끌 신기술 망라
“규제 문턱 넘어 제도 개선 이끌어내” 평가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연료전지로 바다를 누빌 수 있는 수소 추진 선박도 처음 시동을 켠다. 주차장 0.1평(약 0.33㎡) 바닥에 설치하는 주차블럭은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로 변신한다.20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한 걸음 더 앞당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70건의 샌드박스 과제가 규제 문턱을 넘어 사업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2020년 33건, 지난해 50건, 올해 87건의 과제가 통과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히 수소·태양광·전기차 충전 등 미래 생존 과제인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친환경 신기술들을 망라하며 해당 기술의 실증, 사업화를 거쳐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이번에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가게 된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해상 태양관 발전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 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우면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져 공사비가 줄어든다. 사업에 나설 스코트라는 새만금과 거제도에 바다 위 전기실을 1기씩 설치할 예정이다.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만들어 띄우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 충전소로 이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은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적용하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 분야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도 소형부터 대형 선박까지 수소 추진 선박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에 뛰어든 상태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과거엔 신기술이 있어도 실증 실험도 못해 데이터를 쌓지 못하며 규제 개혁이 시도조차 어려운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친환경 신기술의 제도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