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췄지만 망설이는 이유

높은 노동비에 인센티브 제한적
306곳 중 93.5% “복귀 계획 없다”정부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수도권의 높은 인건비와 산적한 규제 탓에 수도권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긴 한국 기업 가운데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을 꼽지만 인건비와 산업 규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로 ‘유턴’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5%가 “복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경총에 따르면 1999년 베트남 호찌민으로 사업장을 옮긴 섬유 제조업체 A사는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에 맞춰 한국으로의 복귀를 알아봤지만, 현지의 10배에 맞먹는 인건비 탓에 복귀 계획을 접었다. 해당 업종의 노동자 평균 연령도 한국은 50대인 반면 베트남은 40대로 생산성 측면에서도 해외 사업장 유지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북미 지역으로 진출한 전자 제조업체 B사는 수도권으로의 복귀를 희망하지만, 수도권은 타 지역보다 복합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정부 인센티브도 타 지자체보다 제한적이어서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그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던 것을 국내 복귀 기업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의 규제가 산재해 있어 기업들은 복귀의 실익이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