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 밖에 난 기업을 압박하거나 빈번한 공시는 증시 혼란 부를 수도”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의결권 행사를 고리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침해가 합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 운용 및 주식시장에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17일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정부 눈 밖에 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해 압박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연금 운영 인력을 정부 성향과 맞는 코드 인사들이 장악할 경우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코드 채택 후에는 공시 의무, 단기차익 반환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감안하면 빈번한 공시는 주식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국내 17개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완료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중대형사부터 가점을 주기로 한 데다 당락을 가리는 기준은 운용사 실적이나 규모라는 것이다.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대형사에만 위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