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00→2.75% 인하

“수출 증가세도 예상보다 낮을 것”
美 금리와의 격차 1.75%P로 확대
올해 1~2회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환율·물가 상승 압력 부담될 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3년여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틀면서 약 넉 달 동안 금리를 세 차례 조정해 기준금리를 3.5%에서 2.75%로 떨어뜨렸다. 2022년 10월 기준금리 3%대 시대에 접어든 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열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있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 심리 위축,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제 심리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1분기 중 0.2%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1.3%)·3분기(2.0%)·4분기(2.3%) 들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와는 동일하지만 한은이 추산한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인 2.0%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저성장 흐름을 이어 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 1.8%에서 1.4%까지 0.4%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한은은 “미국과 여타국 간 상호 보복 조치가 반복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수출과 투자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시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 포인트 올릴 수 있다”면서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1~2회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예상은 저희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미국 정책금리(4.50~4.75%)와의 차이가 기존 1.5% 포인트에서 1.75% 포인트로 확대된 상황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 외환이 빠져나갈 유인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 1.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