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고신용 위주 ‘쉬운 대출’ 집중
저신용자, 대부업체 등으로 밀려나
은행 “금리 올라 대출 요건 안 맞아”
전문가 “서민 정책상품 활성화해야”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은 16만 6053건으로, 2020년(23만 5611건)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저신용자 취급 건수가 10만 5719건에서 6만 3518건으로 40% 줄어들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에서도 12만 9892건에서 10만 2535건으로 21% 줄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던 것을 생각하면 시중은행들이 담보·고신용 위주의 ‘쉬운 대출’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저신용자 대출이 가장 많이 준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만 4241건에서 1만 644건으로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정책상품에서의 저신용자 취급 건수는 연간 7000~8000건대로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자체 상품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87% 넘게 줄어든 탓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은행권의 대표적인 저신용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취급 규모도 4위에 그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정책상품을 제외한 개별 상품군에선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 65.8%, 국민은행 57.2%, 하나은행 52.7%, 신한은행 24% 등 일제히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에서 은행 대출 요건에 맞는 차주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은행들은 분석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요건이 더 강화됐다기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은행의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차주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차주들은 자연히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도 수익성 악화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길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여당은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은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새 고신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은행권에서 더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2금융이나 대부업도 꽉 막힌 상태”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 맡기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활성화하고, 업권별로 최고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0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