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는데 장밋빛 금융 공약

與, 10년 만에 재형저축 부활 추진
野,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공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금융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묵은 정책을 재탕·삼탕하거나 무작정 혜택을 늘리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실종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금융 관련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주로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년 전 사라진 재산형성(재형)저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재형저축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977년 연 10% 금리에 비과세 상품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폐지됐다. 2013년 다시 도입됐지만 2년 뒤 사라졌다. 그 사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축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데다 7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리 상승이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한 상황이다. 손쉬운 ‘감세 공약’으로 세수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국회와의 논의 끝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재공약했다. 당시 고액 자산가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큰 실익이 없고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만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류됐는데, 이를 반년도 안 돼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고려나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가상자산 열풍에 편승해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안을 공약으로 준비하다 정부 부처와의 검토 끝에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최저생계비 이하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등을 내놓았지만 정부 지원 최저생계비 등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 보니 국민에게 진짜 도움이 되기보다 금융사들을 압박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손쉬운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