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감사, 은행은 원금 보상’
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감사, 은행은 원금 보상’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4.2.15
dwis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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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금융사 자율배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나오는 게 없자 ‘제재 및 과징금 감경’이라는 당근까지 꺼내 배상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당국의 거듭된 압박에 은행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지만, 배상안을 먼저 내놓았다가 되레 문제를 더 키울까 봐 신중한 모습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배상안을 내놓으면 금융사로서는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ELS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다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돼 녹취, 자필서명, 청약철회 기간, 해피콜 등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둔 만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지 않으리라는 게 은행들의 인식이다.
이 원장은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도 먼저 자율배상하면 배임 부담도 덜고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들도 빨리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금융사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선 적정한 배상 비율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자체 안을 먼저 내놓는다 한들 당국이나 손실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웬만한 배상 비율로는 손실 투자자들을 달래기 쉽잖은 상황에서 안을 내놓았다가 되레 욕만 먹을 수 있다”면서 “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복심’(이복현 원장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가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나올 예정임에도 거듭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당국의 배상안만으로 총선 전 성난 투자자들을 달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의 확정 손실액은 지난달 28일까지 1조 543억원으로, 투자자들은 원금의 53.1%를 잃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