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돕기로

“일단 95% 보증… 은행 기피 땐 100%로”
기간산업기금 고용 90% 이상 조건 두되
항공·車 등 피해 업종별 유지 비율 차등화 정부가 이달 말 시작하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을 당초 95%에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한해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전제 조건으로 내건 고용안정 요건은 직원 수 90%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별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의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 기간산업 중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 중 하나인 금융리스크 대응반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신용자의 소상공인 대출 접근성을 높일 대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고용안정 조건이 자금 지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는 25일 심사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은 6개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데 신보가 대출금의 95%를 보증한다. 소상공인이 1000만원의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보가 950만원을 책임지고 은행은 50만원을 떼이는 구조다.

정부는 일단 신보 보증비율 95%로 대출을 출시하되 은행들이 손실을 우려해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면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긴급대출에서도 신용 4~6등급이 대상이었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7등급 이하가 받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신보가 100% 보증을 섰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신보 보증이 없었지만, 신용 1~3등급 고신용자만 대상이어서 은행이 돈을 떼일 우려가 적었다.

반면 2차 대출은 창구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되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어서 은행들로서는 대출금을 떼일 걱정이 앞선다.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95%의 보증 비율이면 저신용자 대출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출을 심사하는 창구 직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신용자 신보 보증비율을 10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고용유지 비율은 6개월 이상 90% 이상의 직원 수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미국 정부도 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하며 같은 조건을 걸었다. 우리 정부는 고용유지 비율을 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유지 비율 90%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되 기금에서 지원금이 나갈 때 쓰는 계약서에 기업별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지원 대상 중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와 자동차업계엔 고용유지 비율을 낮추고 해운, 기계·장비, 조선, 전기, 전기통신 기업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