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10% 돼야 안착” 2015년 서울 96% 경기 99%

시행 초기 자금조달 악화 우려
건설사 공급 물량 축소 불가피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달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LH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단지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후분양제의 가장 큰 부작용인 ‘주택공급물량 축소’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높지 않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노무현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후분양제의 성공 조건으로 수도권 주택보급률 110%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월 정부가 작성했던 이 방안은 김수현(현 청와대 사회수석) 당시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꺼내든 후분양제도 사실상 김 수석의 ‘작품’으로 전해져 과거 방안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가 당시 후분양제 성공 조건으로 주택보급률 110%를 제시한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110%가 되면 주택시장이 안정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후분양제 시행 초기에는 건설사들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주택공급 물량 축소가 불가피하다. 110%는 시장이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당시 정부는 정책 시행 8년 뒤인 2012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2012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서울 94.8%, 경기 98.3%에 그쳤다. 전국도 101.1%로 당시 예측에 미치지 못했다. 또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에도 서울은 96.0%, 경기 98.7%, 전국 102.3%이다. 정부가 제시한 후분양제 정착 조건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등 당시보다는 여건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 뼈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방안을 그대로 가져갈 작정”이라면서 “그동안 변화한 주택시장 현실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후분양제 추진이 중단된 것은 정권 교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주택공급 물량 축소 우려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슬그머니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문서에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공부문 분양 공정률을 2007년 40%에서 2009년 60%, 2011년 8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후분양제 실시로 단기적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집값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1년 연기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실장은 “후분양제의 장점과 별개로 주택공급 물량 축소, 공사비 조달 비용의 분양가 전가,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의 주택사업 과점 등은 예나 지금이나 부작용으로 지목된다”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제도 시행 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