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강화, 美 금리인상 후폭풍, 입주물량 과잉 공급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규제 강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압박,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일치 등이 주택시장 흐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규제를 강화했을 때도 아파트값 변동률은 규제 강화 이전보다 상승폭이 줄어들고 거래도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집값 흐름은 상승세 둔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신규 주택 구입 대출은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3년이면 자금을 마련하거나 양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또는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거치 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면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금 부담이 커져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단기대출이나 분할상환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주택 구입 수요가 떨어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청약 아파트에 적용하는 집단대출마저 막혔다면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뻔했다. 다행히 집단대출 규제는 제외돼 아파트 청약률 하락을 걱정하던 건설업체들은 한숨을 돌렸다. 이번 대출 규제에서 집단대출이 제외돼 청약시장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 아파트는 잔금대출까지 종전 대출 방식이 유지되므로 대출 규제에 묶이거나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는 새 아파트 청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압박도 주택시장의 새로운 변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변동은 비록 시차는 있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50% 수준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연쇄현상이 나타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0.25%에서 0.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2008년 11월 0.25%로 인하한 이후 7년 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당장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자 부담이 커지면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하려던 구매욕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최성현 부동산 114 책임연구원은 “주택매매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수요층의 자금 조달 능력 감소로 인해 매수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 물량 증가도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입주 물량 증가에도 신규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3년은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한다. 그동안 절대적인 주택 부족 상황에 익숙했기 때문에 새로운 혼란도 예상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2016년 하반기 이후 일부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공급 과잉에 따른 경기 위축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일치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2018년 이후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많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주택시장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택시장 회복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는 연간 최대 주택 수요 물량이 45만 가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건설업체들이 밀어내기 분양 등으로 공급 물량이 급증했지만 점차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원장은 수급 시뮬레이션 결과 2017년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18만 4000가구, 공급 물량은 20만 9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만 5000가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따져 보면 천차만별이다. 서울은 수급 불일치로 3만 6000여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도 지역은 공급 과잉 현상이 당분간 눈에 띌 것으로 전망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원도 “미분양 증가는 시차 때문에 당연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과잉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