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시민 설문조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져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DTI 폐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DTI 폐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47.7%였다. 지난해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DTI 폐지에 대한 응답자 의견은 반대가 52.3%, 찬성이 47.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52.3%가 찬성, 47.7%가 반대라고 답해 찬반 비율이 서로 비슷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는 찬성 49.7%, 반대 50.3%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을 뿐이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77.2%가 ‘기존 발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근본적 문제해결 미흡’(43.6%)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30.5%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락한다는 응답이 39.3%로 상승한다는 응답의 39.1%와 비슷하게 나왔다. 다만 지난해 조사에서 추가 하락(50.6%) 응답이 상승(24.6%)보다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장후석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가운데 가장 민감한 DTI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