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11만 9000가구 축소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실천 방안을 마련,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11만 9000가구 공급 사업이 취소되거나 인허가가 연기된다. 5만여 가구는 청약이 연기된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는 분양보증을 제한, 사실상 사업을 제한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돌리는 건설사에는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 지원으로 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시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4·1 대책으로 시장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이번 정기국회 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월 말까지 취득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사들은 단기적으로 미분양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반겼다. 다만 2016년 이후 밀어내기 사업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