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사업예산 20억원 편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실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한 국토부 내년 예산 심의에서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비 예산 2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주거복지 제도다. 이 예산은 당초 국토부가 시범사업 목적으로 정부 예산안으로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됐다가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재정부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절대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임대료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 국토부 등의 이야기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주거복지 공약에 포함된 것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거나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산 20억원이 통과되면 무주택 서민 1857명이 매월 10만원씩 월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 가운데 지자체가 선별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의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