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부닥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30만㎡ 안팎의 소형택지개발로 전환된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택지를 추가로 마련하기 어려워진 데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정부는 앞서 하남 미사(1차·546만㎡)와 광명 시흥(3차·1736만㎡) 등 신도시급 택지를 비롯해 통상 50만~100만㎡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해 왔다.

25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의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소규모 택지개발로 방향을 바꾸고 지역 현안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결짓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발표한 5차 보금자리지구에도 일부 적용됐다. 4곳 가운데 서울 강일3지구(33만㎡)가 자투리땅에 가까운 규모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6차 보금자리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때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향을 튼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가용택지 부족이다. 서울 도심에서 20㎞ 이내에 자리하면서 환경평가등급이 낮은 그린벨트는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대규모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설 때마다 지구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작용했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80~85%에 불과한 보금자리가 인근 집값까지 하향평준화시키기 때문이다.

핵심 시행자인 LH의 재정난과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방향 전환한 원인이다. 대규모 사업일수록 보상비가 많이 들고,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2012년까지 32만 가구의 보금자리 건설을 목표로 잡은 가운데 아직 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2만 2000여 가구를 지역 현안사업 형식으로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에 떠안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30만㎡ 이하의 택지개발은 기반시설비를 줄이는 대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