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분양가상한제 법개정 등 부적절”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이 주택 거래 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업계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8·29 대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다만 몇 가지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29 후속조치는 없다. 대책 수립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모든 대책을 풀어놓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개정 후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장문제를 풀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추후 수급불안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29 대책 시행 한 달을 맞아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에 따른 대출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앞선 ‘4·23 대책’에선 수개월간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전무했지만 이번에는 13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신청 시행 이후 7일 만에 141건, 100억원가량이 대출됐다는 것이다.

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DTI 자율 적용이 시행된 지난 3~24일까지 금융회사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무주택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75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통상 거래 성사 직전 중개업소를 통해 조회를 요청하므로 조회건수 가운데 실제 거래건수는 80%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 달 주택거래량의 10%에 이르는 수치다.

아파트 값 변동률도 대책 발표 전 3주간 전국적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3주간은 전국에서 0.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