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사업계획 등 부적격 판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네 번째 이동통신사 등장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31일 이뤄진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계획서 허가 심사’ 결과 자금조달 능력과 기술 수준이 미흡해 기준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KMI는 이통 3사가 현재 3세대(G)망을 통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와이브로망을 기반으로 내년 7월부터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KMI의 사업모델은 이통 3사처럼 가입자를 직접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게 망을 임대하는 형식이다. MVNO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각자 사업 모델에 맞춰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사업자를 말한다.

즉 KMI는 방통위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에 망을 구축하고 MVNO들이 가입자를 유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KMI의 주주들은 대부분 SK텔레콤이나 KT에 와이브로 중계기, 무선 단말기 모뎀 등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제4 이동통신사 등장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새로운 사업자를 출현시켜 이통 3사 위주로 고착된 기존의 통신시장에 경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KMI도 기존 업체들보다 20%가량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와이브로망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널리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공식 출범 이후 KMI가 여러 차례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 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단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KMI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게다가 KMI의 최대 주주였던 삼영홀딩스가 지난 9월 초 주주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중소업체인 MVNO들이 기존 이통 3사가 벌이는 극심한 마케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무선분야에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은 약 5조 8000억원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미 재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이르면 2주 안에 재신청할 것”이라면서 “자본금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