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환율…KDI “3~4% 변동 통상적”
KIEP “계엄 사태 이후 환율 변동 폭 커져”
KDI “당국 개입 지양해야…외환위기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치솟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환율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성을 3~4%로 본다면 환율이 1420~1539원 사이에서 오르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7일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다.

KDI는 최근 환율이 ‘한국 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통상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달러 강세 등 대외 요인에 의해 주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 달러화 흐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을 더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환율 대응과 관련해 KDI는 “한국은 자율 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경제 기초 여건과 괴리된 환율 수준을 유지하면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KIEP는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 외환 수급 안정, 금융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정책·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