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정희용 간사,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

개회식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만희 의원, 서천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축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또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강명구 의원도 참석하여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지만,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으로 농업인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제 민·당·정이 선제적으로 쌀 수급 안정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농업계,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논의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살펴보고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의 구축은 농민이 여러 위험 속에서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천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직면한 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고 농업 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의 주제발표 및 관련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태후 연구위원은 ‘해외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는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하여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나라의 설계방식이 다르지만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안)’ 발표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하며,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 및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