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종부세 개편안 예상과 달리 배제
최상목 “근본적 개편 고민 필요”
집값 상승, 여소야대 지형도 고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주재하는 김범석 1차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7/SSC_20240727113147_O2.jpg)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주재하는 김범석 1차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7/SSC_20240727113147.jpg)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주재하는 김범석 1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2024. 7. 25.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면서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개편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의 이런 설명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와 통합’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7/SSC_20240727113204_O2.png)
![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7/SSC_20240727113204.png)
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
‘부자 감세’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개편안 배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걸 알고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도 없진 않지만,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과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싶으면 내밀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