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고용 없는 성장’

빨라진 ‘고용 없는 성장’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6-26 00:11
수정 2024-06-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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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제품 생산 노동자 10명 이하”
취업유발계수 처음으로 한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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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장에서 10억원짜리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필요한 노동자 수는 채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계화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생산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 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업 전체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9.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7명보다 2.0명 떨어져 처음으로 10명 이하를 기록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재화를 10억원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산업별로 보면 국내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5.0명에서 11.5명으로 3.5명 급락했다. 서비스 산출액은 5년간 1722조원에서 2246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가 1764만명에서 1737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영호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도소매 등 서비스업 취업계수가 줄어든 것은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성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유발계수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기계화로 생산액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 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성한경 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한 서비스업에서는 노동비용을 줄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체계가 적응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는 2444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6%(39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는 10.4%(134만명) 포인트 늘어났다.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한은이 올해 고용표 기준연도 개편 과정에서 전업 환산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낮추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통계에 적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024-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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