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4년간 6만명 고용 창출”
완제품 아닌 중간재 수입 여파
초저가 ‘알테쉬’ 공습엔 우려도
우리나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30년간 7배 높아졌지만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값싼 중간재 수입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중국 이커머스의 전방위 진출로 완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과거와 같은 상호보완적 교역 관계가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한국은행은 24일 ‘대중국 수입 증가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가 6만 6000명(1995~2019년 누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은 연평균 13.9%씩 증가하면서 1990년 3.2%에 그쳤던 수입 비중이 지난해 22.2%까지 늘어났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는 ‘차이나 쇼크’로 불릴 정도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미국과 유럽 6개국(영국·프랑스·독일·노르웨이·스페인·포르투갈)에서는 대중국 수입 확대로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의 7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한은은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가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전방효과’(한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완제품 위주로 중국 제품을 수입한 외국과 달리 우리는 중간재 수입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최종재를 생산해 얻은 비용으로 꾸준히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2%로 미국(31.6%)·유럽(39.6%)·일본(39.0%) 등 주요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완제품 수입이 국내 제품을 대체하는 ‘직접효과’나 기존 국내 제품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후방효과’는 전방효과와 비교해 낮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서비스 확장으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입 비중은 32.1%로 중국이 초저가를 앞세워 수출을 늘리면 결국 국내 제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4-06-2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