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 참석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전략회의에서는 해외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000억원 이상 소요돼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을 비롯한 5개 해외 업체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석유공사와 접촉했다. 이 가운데 엑손모빌은 비밀 준수계약을 체결하고 석유공사의 일부 탐사 데이터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산업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광료 부과 비율이 최대 12%에 그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첫 시추를 진행하기로 하고 시추선 등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 둔 상태다. 또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도 마련해뒀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권은 이번 사업을 평가·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신뢰성 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