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비율 18→36% ‘최고’
가장 많았던 40대는 20%로 줄어
‘남성 > 여성’ 소득불평등도 여전
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36.4%로 전 세대 가운데 가장 컸다. 이어 50대 27.3%, 40대 20.5%, 30대 12.4%, 20대 이하 3.4% 순이었다. 23년 전인 2000년에는 4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31.5%로 가장 컸고 30대 25.5%, 50대 19.2%, 60대 이상 17.6%, 20대 이하 6.2%의 분포를 보였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3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50대까지 더하면 중장년 자영업자 비중은 63.7%에 달했다.
노동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세대교체 원인을 ‘고령화’로 짚었다. 안군원 부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모두에서 50대 이상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런 변화가 50~60대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이며 그리스와 튀르키예 다음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중고령자들이 퇴직 후 가교 일자리로서 자영업을 택하며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가 퇴출당한 뒤에도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는 비정규직이 많은 데다 정규직도 갑질 등으로 임금노동 시장에서의 수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임금근로자가 은퇴 시기에 자영업으로 떠밀리는 현상이 혼재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 포착됐다. 2022년 남성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386만원, 여성은 249만 9000원이었다. 2013년에 비해 2022년 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는 41.1%에서 35.1%로 6.0% 포인트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는 38.9%에서 35.3%로 3.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안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필요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층을 위해 안정적인 고용 기회 창출과 노후 보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성별에 따른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6-10 8면
